"사용자에게 대항수단 주어져야 습관적 파업 방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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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인터뷰
"대체 근로 허용하고 직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해야"
매년 이뤄지는 임단협 경영 비용 초래‥"장기적 안목 저해"
  • 등록 2021-07-08 오후 4:45:30

    수정 2021-07-08 오후 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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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사진=경총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계에서는 잦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어진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될 수 있을 만큼 노동조합에 기울어져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발생하면 경영상 시급한 상황이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무분별한 잦은 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대항수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파업 발생 시 사업장 내 대체 근로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근로는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황 본부장은 “힘의 대등 관계에서 볼 때 사측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태다”며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파업참가자 수만큼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 근로가 허용되면 노조 측에서도 파업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보다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의 직장점거 형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노사갈등을 극단으로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반면, 선진국은 노조의 근로자 단결권 못지않게 사측의 재산권·영업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문화 마련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의 사업장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의 주기가 1~2년이다. 재계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임단협은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많은 경영 비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실제 노동 운동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임단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미 교섭 주기를 3~4년(GM·르노)으로 하고 있다. 신차개발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임단협 주기를 이에 맞춰 회사의 경영 안전성을 보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도 임단협 주기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데 이어 올해에는 현대차 사측이 주기를 3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조위원장의 임기 역시 4년(GM·폭스바겐·르노)으로 정해 노사가 중장기 교섭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최근 단협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도록 노조법이 개정됐다. 그만큼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갖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협상 주기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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