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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될 수 있을 만큼 노동조합에 기울어져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발생하면 경영상 시급한 상황이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무분별한 잦은 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대항수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파업 발생 시 사업장 내 대체 근로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근로는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아울러 노조의 직장점거 형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노사갈등을 극단으로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반면, 선진국은 노조의 근로자 단결권 못지않게 사측의 재산권·영업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문화 마련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의 사업장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의 주기가 1~2년이다. 재계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임단협은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많은 경영 비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외에도 노조위원장의 임기 역시 4년(GM·폭스바겐·르노)으로 정해 노사가 중장기 교섭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최근 단협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도록 노조법이 개정됐다. 그만큼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갖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협상 주기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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