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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개인의 경우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된 것부터 설명했다. 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 된다는 점,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리금 상한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법안 개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 후 채무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가 마련됐음을 안내하고, 법령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일 동안 7회로 추심 횟수를 제한하거나, 채무자의 사고·질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심유예 요청을 할 수 있고,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의 조항이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산정,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 및 영업행태 개선이 필수사항임을 밝히고, 취약 차주 권익 보호 등 법령 취지가 대부업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근 이뤄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참고해 지자체의 소관 대부업자 지도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기관 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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