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 재건축 중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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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28 오후 6:36:11

    수정 2015-01-28 오후 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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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계속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금 생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이 되면 연금이 해제돼 1주택자 연금가입자는 일시적으로 연금이 중단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가치가 오르면, 주택연금자는 다시 주택연금을 재신청해 가치 상승에 걸맞게 연금수령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금공에 내는 보증료 역시 늘어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 이후, 늦어도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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