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국고채 바이백등 추가재원 202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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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내 일반회계 964억 흑자..감사원 및 국무회의 거쳐 4월10일경 확정
  • 등록 2015-02-10 오후 6:12:19

    수정 2015-02-10 오후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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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등 용도로 추가배정할 자금을 202억원으로 추산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흑자가 964억원을 기록하면서 채무상환용으로 202억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정 최소비율 30%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013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12억원중 170억원을 채무상환용으로 배정, 바이백 자금으로 활용했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규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기재부는 채무상환외에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89억원, 올해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47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같은 사항은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원 보고가 끝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4월10일경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최소비율을 적용해 예시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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