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3500만원과 2700만원 가량을 빌렸다가 고의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8월 A씨를 만나 “김씨가 국정원 앞잡이라 지하자금을 30억원을 받아올 수 있다”며 3일 후 원금에 이자 2000만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은 며칠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자금을 받아오겠다고 구슬리며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다시 받았다.
또한 강씨의 경우 원룸텔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3월 B씨에게 “2억 500만원으로 강원도 토지를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27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강씨와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방모(4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씨 일당의 사기 행각을 방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