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벌였을 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든 ‘무늬만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강남·광교·위례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불법 투기와 관련해 270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2500건의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주 2명을 구속했다.
불법전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분양권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금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지만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주택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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