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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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달 “미국과 중국은 경제전쟁 중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등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전기·무인 자동차, 로봇제조, 의료장비 등 자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럽산 연성 치즈 수입을 중단하고, 인터넷 장벽을 통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WSJ은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제기한 무역 불균형 논란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우세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한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 등과 관련해 제소된 건수가 38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제소 건수는 73건이었다.
WSJ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전기차 굴기 등 국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케네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중국이 무역 갈등에서 주도권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형식적인 친시장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고, 결국 미국도 이와 같은 형식주의를 용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