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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은 과제별로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하에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책임장관의 요청사안이 있을 경우 기재부를 포함해 각 부처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장관들이 충분한 소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공기업 유보금 적극 활용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내지 못한 내각이 이제서야 ‘책임장관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말 규제혁신 회의를 취소하며 내각을 질타한 이후 대통령의 말을 빌려 경제장관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발언한 것과 맥이 닿아있다.
정부가 지정한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다. 한전(015760)과 발전6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는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1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200개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 신산업 인력 610여명을 증원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지주사 개편안.. 금산분리 벽 넘지 못해
다만 재계에서 요구한 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은 끝내 금산분리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CVC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재계측은 지주회사 내 CVC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CVC를 허용할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CVC를 일반회사로 분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오히려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CVC는 금융, 보험회사처럼 고객돈을 활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M&A라는 목적에만 활용되는데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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