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책임장관제'로 고삐 죈 김동연.. 혁신성장 성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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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장관회의 열어, "부처 장관들 주도적으로 나서야"
공공기관 자금으로 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에 30조 투자
벤처지주회사로 투자유도.."CVC는 어려워", 금산분리 정치권 결단 기대
  • 등록 2018-08-02 오후 4:39:49

    수정 2018-08-02 오후 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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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혁신성장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자체 예산을 대거 투입해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책 대응이 지연되는데다 시장의 요구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은 과제별로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하에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책임장관의 요청사안이 있을 경우 기재부를 포함해 각 부처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장관들이 충분한 소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공기업 유보금 적극 활용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내지 못한 내각이 이제서야 ‘책임장관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말 규제혁신 회의를 취소하며 내각을 질타한 이후 대통령의 말을 빌려 경제장관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발언한 것과 맥이 닿아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을 일자리와 미래먹거리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기회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이 투자할 때 재무비율 악화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별도로 공기업의 유보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정한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다. 한전(015760)과 발전6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는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1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200개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 신산업 인력 610여명을 증원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지주사 개편안.. 금산분리 벽 넘지 못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하는 안이다. 먼저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췄다.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손회사(벤처지주사의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만 보유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재계에서 요구한 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은 끝내 금산분리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CVC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재계측은 지주회사 내 CVC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CVC를 허용할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CVC를 일반회사로 분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오히려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CVC는 금융, 보험회사처럼 고객돈을 활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M&A라는 목적에만 활용되는데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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