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소년부는 지난 7일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생 A양에게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A양은 당시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은 물론 처분 종류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A양이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양 사건으로 기존에 논란이던 소년법 개정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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