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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대상이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 외국인들이 보다 계절근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족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취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에 대해 전원 승인·배정한 상태다. 아울러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에서 추가 배정을 요청한 703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승인·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해 5000명 이상 요구했지만 참여자는 230여명에 그쳤다”면서 “올해는 이번 방안으로 4000명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이날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운영해왔던 공항 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국가에서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출국대기실은 공항 보안구역 내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 대기하거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출국대기실을 운영하지만,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등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 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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