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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명정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다. 규정대로라면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서도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돼야 했지만, 실제로 로톡만을 규제했다는 게 로앤컴퍼니 설명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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