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동의 없으면 강간죄, 스페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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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8-25 오후 9:32:23

    수정 2022-08-25 오후 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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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스페인에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가 제정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스페인의회가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 여부 판단 시 피해자가 분명한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수동적 동의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법안은 성학대와 성폭행의 구분을 삭제했다. 성폭행 가해자의 폭력 및 위협으로 인해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ㅇ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거리에서의 성희롱 행위나 동의 없이 음란 이미지 및 동영상을 전송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2016년 스페인에서는 피해자 1명이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1심에서 성폭행이 아닌 성학대 혐의를 적용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묵시적,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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