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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 전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2∼6일 공정위가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 파업 중이었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불발됐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봤다.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다”며 화물연대 구성원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인 ‘거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한 지 2년4개월여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화물연대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과로·과속을 막고자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공정위도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수위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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