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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허위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면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경찰청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쿠폰 발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를 표기액보다 적게 내놓는 깡 행위가 여러 건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플랫폼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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