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신 사실을 실토한 뒤, 전화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사시미칼을 들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최교진 교육부 장관 "책임 통감…사의 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2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