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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금 분쟁이 발생해 제3의료자문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중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해야 했다. 이 목록은 보험회사와 이미 자문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보험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제3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의사협회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의료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의료자문 절차는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가 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사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회신서도 제공해야 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을 통해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올해 1분기 중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뒤, 2·3분기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 실효성을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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