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금융업"에 임종룡 "금융개혁회의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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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추진단, 위원장이 단장 맡아…과감한 규제개혁 강조
崔 장관 발언 하루만…일각선 "기재부 종속" 비판도
  • 등록 2015-03-05 오후 4:04:04

    수정 2015-03-05 오후 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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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이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만들어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기로 했다. 금융업이 제대로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밝힌 서면 답변서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소비자,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금융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기구로는 금융개혁추진단이 설치, 금융위원장이 추진단장이 된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며 사모펀드 제도 개편할 뜻을 나타냈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 금융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추진단 직할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해 혁신적인 상품가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검사·제재도 금감원과 협의해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조찬강연회에서 “금융업이 뭔가 고장 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개혁회의는 최 부총리의 질타에 대한 임 후보자의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후보자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있는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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