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죄송…인적쇄신·행정처 개편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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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靑과 거래 정황 "조사결과 보완·조치 기구 구성"
"법원 스스로 해결" 검찰 수사의뢰 안 해
행정처 '손보기' 시사…후폭풍 거세자 이틀만에 입장 내
  • 등록 2018-01-24 오후 4:49:57

    수정 2018-01-24 오후 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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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지 이틀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지난 22일 공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법원 내부 동향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면서 유사사태 재발을 위해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방향을 논의·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가조사 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판결 선고 전·후 법원 내부 동향을 보고한 정황이 있는 문건이 나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와 관련,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검찰에 강제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기존 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면서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의 처리를 올해를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드는 과정의 하나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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