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어 재검토는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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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늘었다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규모가 100조원 조금 안되는데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94건, 24조 9994억원으로 한건당 평균 2659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총 130건, 100조 5856억원으로 한건 평균 77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피해를 입혀가면서 예타 면제를 남발한 것은 오로지 표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선 주로 복지 관련 아동수당, 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같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복지 분야의 정책적 면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 하향 추세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과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지키는 것과 나아가서 생산성 향상, 혁신성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구 (감소) 대비를 (정책을) 중요 과제로 세우고 있다”며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거나 외국 인력 유입, 퇴직 후 생산가능인구로 흡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과제화해서 정부가 대책 수립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