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관련 논의”…美 에너지부, 韓 배터리·소재 기업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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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E, 최근 방한해 국내 기업 의견 청취
“구체적인 논의 없이 IRA 관련 의견만 전달”
관련 업계선 ‘해결방안 나올까’ 기대감도 보여
  • 등록 2022-10-13 오후 7:05:32

    수정 2022-10-13 오후 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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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근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3사와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DOE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IRA 시행에 따른 문제를 직접 들은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1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DOE는 최근 방한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SDI(006400)·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롯데케미칼(011170)·포스코케미칼(003670) 등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미국 DOE 관계자들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IRA 시행을 둘러싼 국내 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DOE는 미국 내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엔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DOE 관계자들에게 IRA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해당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소재를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전기차 업계는 물론, 배터리 업계도 수출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 비중을 2023년엔 40%까지, 2027년엔 80%까지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단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에선 미국의 IRA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시행 유예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미국 DOE의 이번 방문을 두고 IRA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한국을 찾아 기업들의 문제를 듣고 간 만큼 이를 잠재울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어 미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내비치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을 통한 방법,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방법, 여론을 형성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노력하면서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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