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앞선 감사에서도 지적했듯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200억달러라고 했고 이게 무너지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외환시장 안정을 유념해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또 다른 쟁점은 대미 직접투자 비중과 시점 외에 투자 결정권과 이익배분 구조다.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펀드를 한일 공동 위원회가 투자처를 선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익 배분은 5대 5, 투자금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다. 투자손실 때의 책임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일본의 경우 이익은 나눠갖되 손실은 일본이 오롯이 떠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실무자 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결국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게 되니 협(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장기화하면 자동차·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단기간 내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