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매일 한 장소에 모여 번호 이동 가입자의 순증감 수치를 공유하고, 합의에 따라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봤다.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본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7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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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는 2014년 말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번호 이동 순증가가 클 경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줄여 순증가 수치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3사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맥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2023년 2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사 카르텔’ 조사를 시작했다.
통신 3사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에서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 판결이 나면, 공정위는 헛다리 짚고 지난 2년간 행정력을 낭비한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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