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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기권 장관은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에 대해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청년 채용규모 확대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제도 개선(6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고용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합의가 안 된 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건 해나가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의견접근이라고 표현한 건 실체 없는 자의적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임단협 투쟁 통해 정부 강행 방침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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