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법인회원 유지를 위해 드는 총비용을 총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수익은 연회비와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등이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여기에 더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체 법인 약 677만 개 중 2% 정도만 대·중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체 법인에서 98%에 달하는 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영세성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제조업, 10억원 이하인 음식점 등이다.
실제 카드업계는 법인회원을 유치할 때 카드 매출액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카드사는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 기금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을 넘어 해외 연수나 회사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해준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데, 법인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한다. 연회비로 1만원을 받아 28만원을 돌려준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카드 고객사에 출혈마케팅을 하고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일반가맹점이나 개인 회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법인들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임기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지만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또 VAN사 임원을 해임했다면 그 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 일정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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