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당 224억 국힘 19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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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총 선거보조금 465억 지급
  • 등록 2022-02-16 오후 5:22:10

    수정 2022-02-16 오후 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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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5개 정당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465억4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안내판에 D-24가 표시돼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대선 선거보조금의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172석) 224억7382만원(48.28%) △국민의힘(106석) 194억4856만원(41.78%) △정의당(6석) 31억7092만원(6.81%) △국민의당(3석) 14억1698만원(3.04%) △기본소득당(1석) 3561만원(0.08%) 순이었다.

1분기 경상보조금의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 54억8751만원(47.16%) △국민의힘 47억6826만원(40.98%) △정의당 7억8274만원(6.73%) △국민의당 3억4850만원(2.99%) △기본소득당 846만원(0.07%) △시대전환(1석) 825만원(0.07%) 순이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272만원(2.00%)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2% 이상을 확보한 민생당이 이에 해당한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된다.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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