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반값 인하’ 논의까지 나오며 추가 인하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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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날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를 언급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24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유가 부담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 기여도는 1.74%포인트로 전체 물가 상승률(6.0%)의 2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적용된 시기다.
이에 현재 법이 허용하는 37%보다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정세율 기준 유류세를 인하해 L당 820원 기준으로 탄력세율을 50%까지 인하할 경우 유류세는 55% 낮아진다. 이 경우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율 확대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력세율 위임 범위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여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이후 추후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유가가 변화할 경우에 있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수요 조절 문제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9월 말까지 ℓ당 1850원에서 1700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LNG 할당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안정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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