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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통해 취합한 ‘10대 전략’과 ‘60개+α’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 무사고 환급 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허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이력 대리운전기사에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 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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