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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단 한 건의 의원 징계도 이뤄내지 못한 여야가 국회법이 규정한 윤리특위 설치 의무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정국에 가려 윤리특위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낮은 틈을 타서 정략적인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비례 원칙으로vs한국, 기존 관례대로
25일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회 특위 구성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윤리위원장직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특위 설치 합의가 무산된 것도 윤리위원장에 대한 입장 차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지난달 활동 기한이 만료된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끝으로 현재 국회 내 모든 비상설 특위는 증발된 상태다. 서류상으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평가다.
여당은 국회 내에 윤리·저출산고령화·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민주당이 윤리특위, 한국당이 저출산고령화특위, 바른미래당이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져간다는 민주당 구상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8석의 민주당은 비례 원칙상 3개의 특위를 설치한다면 110석의 한국당보다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원장 선택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그동안 이어져 온 국회 관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민주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윤리위원장을 이미 우리가 갖기로 했다”며 “관행적으로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같은 당이 차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 얘기는 그냥 특위 구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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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통상적으로 특위를 새로 구성하거나 교섭단체 수 등이 변하면 위원장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제안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개 정도 특위를 운영하고 우리가 노동개혁특위를 가져오면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윤리위원장을 주장하니 협상이 안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해도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다음 해 4월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윤리특위가 지난 6월 30일 활동이 종료되면서 현재 각종 의원 징계안은 갈 곳을 잃고 의안과에 회송된 상태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다시 그쪽으로 간다”며 “하지만 다시 윤리특위에 상정돼도 징계안 논의는 제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기존 위원회가 승계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에 대해 “여야의 정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직 구성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자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하고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특위를 설치해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혁신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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