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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적혀 있다. 실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파기환송됐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김명수(58) 대법원장의 최종입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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