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하자…文대통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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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7-27 오후 4:53:11

    수정 2020-07-27 오후 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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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7일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 대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되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면서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에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실시가 가능하다.

심 대표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이유로 국회 합의에 따른 신법, 개헌 등의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심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로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되어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을, 대통령께는 국민투표 부의를 정중히 제안 드린다”며 “여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구하고 야당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 특위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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