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파생상품 활성화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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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4-23 오후 8:03:37

    수정 2014-04-23 오후 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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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 말이 실감나는 게 요즘 증시다. 2000선에서 세계 경기 회복세, 나아진 기업 실적 등 호재에도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대으로 급감한 가운데 펀드 환매 등 작은 수급 변화에도 민감하게 흔들리고 있다.

약해진 수급이 다시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에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래세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로 가닥이 잡혔다.

파생상품시장의 첫 번째 목적은 현물시장을 헤지(hedge)하는 데 있다. 금융투자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고 현물시장에서 매수했다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유사 상품으로 숏 포지션(매도)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 이 때문에 파생상품시장 과세는 단순히 파생상품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현물시장까지 미칠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의 헤지가 안 될 경우 기관 등은 국내 거래소인 KRX가 아니라 홍콩, 런던 등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거나 극단적으로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입한 세제가 금융투자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인도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금속·농산물가공 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선물 거래량이 30%가량 줄었다. 세계 일반 파생상품시장이 22% 성장한 것과 달리 역성장한 것이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프로그램 매매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현물시장 거래가 크게 줄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58억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과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순위는 내려가고 있다. 2011년 39억2800만계약으로 거래량 1위를 차지했지만 2012년 5위, 지난해 8억2100만계약으로 9위까지 처졌다. 반면 런던 상품거래소의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유로넥스트를 인수하고 일본거래소그룹(JPX), 중국 등은 고빈도 대량거래자 유치, 신상품 상장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거위를 잡는다고 해서 황금알이 나오지 않는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파생상품시장도 마찬가지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바닥권인 거래대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더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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