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진 수급이 다시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에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래세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로 가닥이 잡혔다.
파생상품시장의 첫 번째 목적은 현물시장을 헤지(hedge)하는 데 있다. 금융투자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고 현물시장에서 매수했다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유사 상품으로 숏 포지션(매도)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 이 때문에 파생상품시장 과세는 단순히 파생상품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현물시장까지 미칠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의 헤지가 안 될 경우 기관 등은 국내 거래소인 KRX가 아니라 홍콩, 런던 등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거나 극단적으로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입한 세제가 금융투자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위를 잡는다고 해서 황금알이 나오지 않는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파생상품시장도 마찬가지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바닥권인 거래대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더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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