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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업무나 상시지속 업무, 휴직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합리적 사유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마치고 업계와 논의해 정할 방침”이라며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과도하게 채용하지 않도록 1년내 퇴직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브리핑에는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자리 창출 목표수치가 있나.
-비정규직 남용 금지 방안은.
△(이용섭 부위원장)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 사유가 없어도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앞으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제한을 풀되 법으로 정해진 분야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업계와 논의한 뒤 정할 방침이다.
-법으로 허가한 업무에 대해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나.
△(이용섭 부위원장)그렇지 않다. 법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없는 직종과 쓸 수 있는 직종이 나뉘기 때문에 2년 뒤 고용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금 기업들은 용이한 해고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데 이런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내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 것이다. 단, 현재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을 새로 만들어도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2년 고용의무가 유지되는 것이다. 유예기간 등을 두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기업 휴폐업이 45%인데.
-회의자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제외된 이유는.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지금 각 기관별 실태조사를 해서 보정작업을 하는 중이다. 마무리되면 로드맵 형태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
-연도별 예산계획은 있나.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올해와 내년도 예산 내에서 계획을 만든 것이다. 2019년도 이후 예산은 별도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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