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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발의돼 잇는 것을 아는가”라며 유 장관에 질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뉴노멀법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명 드루킹방지 패키지법으로 이름 붙였다.
법안 통과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드루킹’이란 단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부정적이다. 드루킹 이슈로 호되게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네이버에 편중된 포털 규제보다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금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규제를 풀어야할 시점에 규제를 더 하자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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