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방지법으로 부활한 뉴노멀법, 업계 "시대역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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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질의에 유영민 장관 "검토해보겠다"
업계 "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가 더 우선돼야"
  • 등록 2018-08-23 오후 3:33:23

    수정 2018-08-23 오후 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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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드루킹방지법’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서 ‘뉴노멀법 후속작’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한 뉴노멀법에 댓글 규제를 더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로 여전히 ‘시대역행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이진규 1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드루킹방지법에 대한 질의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으로부터 받았다.

김 의원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발의돼 잇는 것을 아는가”라며 유 장관에 질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뉴노멀법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뉴노멀법은 네이버 등 포털 기업를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명 드루킹방지 패키지법으로 이름 붙였다.

유 장관이 드루킹방지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포털 업계에서는 우려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이다. ‘검토하겠다, 속도를 높이겠다’는 등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간 이유에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유장관이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드루킹’이란 단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부정적이다. 드루킹 이슈로 호되게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네이버에 편중된 포털 규제보다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금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규제를 풀어야할 시점에 규제를 더 하자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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