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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 방법을 함께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다. 양당 모두 양보 없는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막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의 협치를 우선 주문한 상태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최근 많이 늘어난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간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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