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차 무역협상에 나선 미국이 중국에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위한 과반 지분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합작기업’ 식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합작기업의 지분율도 50%로 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아울러 커들로 위원장은 “1차, 2차 무역협상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3차 협상 때)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내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갖지 못해 중국 기업 측에 기술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이를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중국도 이를 받아들여 외국 기업의 보유지분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5년 이내에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으며 증권, 자산관리,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도 지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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