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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신 전 부위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구속 이후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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