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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경계영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간판값’으로 1조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상당수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받아 승계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브랜드 적정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경쟁당국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가치가 산정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은 매출액 대비 절반 이상을 브랜드 수수료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칼’을 꺼내들긴 했지만, 직접 휘두르지는 못했다. 브랜드수수료는 개별 기업이 산정하는 터라 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그룹마다 브랜드 가치가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가 부당지원 여부를 일일이 판별하기 어렵다.
정용기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는 “공정위가 브랜드수수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적정 공정가격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광고를 지주사 한 곳이 집행하고 상표권 침해 등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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