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與, 법사위 무력화 시도 중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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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與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주장 비판
“완성도 높은 법률 만들기 포기하는 것”
“공수처 등 쟁점 입법 앞두고 관문 없애려는 정략적 꼼수”
  • 등록 2018-01-24 오후 5:08:54

    수정 2018-01-24 오후 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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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당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 주장에 대해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주장을 비판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을 지적한 것에 대해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게 잘못인가,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사된 법률이 타 상임위 법률과 내용상 충돌하거나, 조문 간의 모순 또는 부조화할 경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여당에서 ‘민생법안’이라고 이름표를 붙인 법 중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다. 이게 민생법안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도록 법률을 수정하면서까지, 인내심 있게 대응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입법 과제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로 이어지는 관문 중 하나라도 미리 제거하려는 것으로 정략적 꼼수”라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완성도 높은 법률을 만들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법사위 무력화 시도를 당장 그만 두길 촉구한다”며 “우 원내대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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