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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30일 오후 유경근(49)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쯤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당시부터 계속 (해수부가)방해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다들 외면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당시)국회도 특조위가 방해받고 강제해산당하는 것에 아무 말도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출석한 박 전 위원은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입건 때 적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세월호특별법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그 근거로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내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아닌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수용한 사례를 들었다.
유 위원장과 박 전 위원 모두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이 특조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방해가 일어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적 작태”라며 특조위 설치·운영이 세금 낭비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윤학배(56) 전 해수부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수부 내에서 이른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특조위 설립준비단 문건이 청와대·새누리당·해수부·경찰(서울 방배경찰서 정보과)로 유출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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