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납득 안가…빨리 수사해달라" 누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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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장 접수 이후 1년6개월 간 아무런 연락 없어
울산지검서 서울중앙지검 이송 이해 안 돼
"의원면직 제한은 중징계 사유일 때, 총선 출마 문제 없다"
  • 등록 2019-11-26 오후 4:31:46

    수정 2019-11-26 오후 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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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협의체 발대식`에서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신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데 대해 “지금껏 (울산지검에서)출석 요청 한 번 없다가 왜 이제서야 이송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현재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해 둔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일(4월 15일)을 감안하면 황 청장은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퇴직해야 한다.

황 청장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총선 출마에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다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 청장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에 조회를 하겠지만 `수사 중`을 이유로 총선 출마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 박사인 황 청장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고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황 청장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취지는 비위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설 같은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사건을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터무니없는 고발장 하나 접수시켜 놓기만 하면 또는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공무원의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중인 자`라도 의원면직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단서가 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장래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의원면직이 제한돼 선거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은 `마타도어(흑색선전)성 혹세무민이나 무지의 소치`라고 황 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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