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새로운 길 선택..ICBM 도발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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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간담회서 한반도 정세 분석 및 전망 밝혀
"北, 전원회의서 핵·ICBM 중지 결정 번복할 것"
"고강도 벼랑끝 전술로 美 협상 나오도록 압박"
"南, 북미 중간 역할해야..민간·인도적 차원 교류해야"
  • 등록 2019-12-11 오후 4:51:26

    수정 2019-12-11 오후 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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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본다”며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스톡홀름 결렬 이후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며 “결국 북한이 연말에 소집해 놓은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시험·ICBM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했다. 미국이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ICBM)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미 대화의 완전 결렬을 뜻한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사정,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을 걸어 취소 혹은 미사일 발사를 하리라고 본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고 미국이 군사적 보복을 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보복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 ICBM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쏘지 않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ICBM의 고도화를 얼마든지 과시하면서 다음번 협상카드로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핵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ICBM 개발의 계속하면서 여러가지 위험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내년에 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정부가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선언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하지 않았냐”며 “여기에 한미 군사훈련도 해버렸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간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아온 트럼프가 재선 이후 그전에 취하지 못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또 북한도 2020년말이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데 추후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지금과 같은 갈등국면, 소강국면이 최소한 미국 대선이 끝나는 내년 말까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005년 9.19공동선언은 핵문제로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와중에 이뤄졌는데 그렇게 된 원동력은 남북관계에 있었다”며 “일정하게 쌀과 비료가 가고 있었고 다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활발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에 협상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말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 잘 모르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우리가 북미 사이에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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