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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 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총 181명 희생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표시행위를 한 혐의(표시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다수가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과칠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회(63)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PB 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김 전 본부장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를 각각 개발·제조하면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옥시 관계자처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최소 43개로 조사됐는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애경과 이마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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