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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부가 몰수한 신학철(73) 화백의 작품 ‘모내기’가 29년 만에 검찰창고에서 나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 화백의 ‘모내기’를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검찰창고에 보관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신 화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대법원은 제작 동기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작품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 화백은 같은 해 8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를 선고받았고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신 화백의 ‘모내기’는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탁 보관하지만 법적으로 몰수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는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29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원저작자인 신학철 화백과 훼손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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