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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저희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개수수료율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앞서 5년 전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6~9억원대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최근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및 업계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에 개업한 부동산중개업소가 9465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폐업신고를 한 곳은 6619개로 집계됐다. 휴업 신고는 60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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