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작성 지시 혐의’ 김영석 前 장관 구속영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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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장관·윤학배 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 “특조위 내부 동향 보고받고 활동 방해 혐의”
  • 등록 2018-01-30 오후 11:10:05

    수정 2018-01-30 오후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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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58)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이 30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안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영석(58)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특조위가 출범하고 활동한 기간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개월 간 각각 해수부 차관과 장관으로 재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학배(56)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순차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김 전 장관은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에서 해수부가 작성한 현안대응방안 문건이 발견됐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한 실무자는 해수부 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특조위는 세금 도둑 작태’ 발언을 하며 특조위 방해 의혹을 받는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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