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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로 시끄러웠던 지난 10일, 또 하나의 관심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 신호기 등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 100%(242인)로 통과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강효상(사진)·홍철호 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의 반대는 곧 논란을 불렀다. 강 의원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동의하고 처벌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입법(특가법 개정안)에는 반대한 것”이라며 “민식이법은 다른 특가법에 비해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특가법 형량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본의 아닌 피의자가 생기고,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르지만 문제점이 생기면 재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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