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진흥책 밝혔지만.."규제 완화부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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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17 오후 5:00:30

    수정 2016-02-17 오후 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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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7일 정부가 국내 공유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규제라는 걸림돌과 기존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O2O) 비즈니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좋은 진흥책은 정부 무간섭”이라며 “규제야 말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할 정도다.

가장 비근한 예는 차량공유 업체 우버(Uber)다. 미국에서 우버 이용자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면허 소유자만 가능하다.

지난해 우버코리아는 3월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X를 밀어붙였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했다. 지금은 택시 기사 면허 소지자들만 제한적으로 우버블랙 영업을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도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에 대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지만 갈 길이 멀다. 현행 법상으로 숙박업 등록이나 신고 없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민박, 모텔 등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대를 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인당 연 500만원으로 제한된 투자 한도와 일반 기업공개(IPO) 만큼의 복잡한 서류 제출 단계는 크라우드펀딩의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준비 기간만 두 달로 잡고 있다.

사무실·교회 등 유휴 공간 공유 분야에서도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지만 규제에 막힌 상태다. 예컨대 비과세 부동산인 교회 공간은 외부인에 대여할 수 없다. 교회 신도가 아닌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재산법상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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