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일몰 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낮아진 최고금리에 대부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27.9%가 적용되면 상위 40위 대부업체의 연 매출액인 이자수익이 약 7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순이익 면에서는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상위 대부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문 닫는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이어지리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 숫자는 약 8000곳인데 이중 7000곳 가까이 개인 영세 대부업체다. 게다가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크게 줄여 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 국장은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있다”며 “대부업체들은 흙을 파먹고 살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그동안 하다가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는데 보험 사기죄가 신설되면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험료가 내려가 소비자들에게도 효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은 전 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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