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샤먼호 압류 이의신청 기각..물류대란 해법 또 꼬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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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17 오후 4:34:41

    수정 2016-10-17 오후 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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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샤먼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진해운(117930)이 ‘한진샤먼호’의 경매결정에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진해운의 남은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물류대란을 10월말까지 대부분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진샤먼호, 한진해운 자산 아니다”

창원지법 제22민사단독 유희선 판사는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샤먼호를 한진해운 소유가 아닌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회사(SPC)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진샤먼호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로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내고 SPC로부터 빌려쓰고 있을 뿐 한진해운 명의로 된 선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파산법원이 내린 포괄적 자산압류금지(스테이오더)에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미국유류공급업체 ‘월드퓨얼서비스’가 신청한 임의경매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회사는 한진해운에 대한 약 14억2800만원의 유류 미수채권을 이유로 선박우선특권을 내세워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를 위해 선박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둔 만큼 사실상 압류나 다름없다.

한진해운 측은 판결문을 받은 후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3달은 걸리는 터라 실효성은 없다는 게 해운업계의 관측이다. 밀린 유류비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가 압류 우려 다시 고개

국내 하역대상 선박 11척 현황
이번 창원지법의 결정으로 국내에 하역해야할 선박의 상당수는 추가로 발이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 짐을 내려야할 선박은 총11척으로 BBCHP는 총 10척이다. 이중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국가의 선박은 파나마 7척, 마셜아일랜드 2척이다. 금융권이나 유류업체 등 채권자가 미수채권을 내세워 추가로 임의경매신청을 한다면 하역 작업이 꼬일 수 있다.

한진샤먼호는 압류가 된 상황에서 부산신항에 물건 대부분 내려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등에 보내야 할 물건을 다른 선박에 다시 옮겨 싣는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압류조치가 내려져도 국내 항만에는 물건을 내릴 수는 있다”면서 “추가 가압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등에 내려진 스테이오더 결과도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싱가포르는 국내 파산법원이 내린 스테이오더 결과를 인용해 BBCHP에 대한 압류금지도 인정했지만, 창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는 총 3척의 선박이 추가로 하역을 해야한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싱가포르에는 스테이오더가 임시로 내려져 있지만, 이번 창원지법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면서 “법원이 좁게 해석을 내리면서 한진해운 회생이 힘겹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국적취득부 나용선(BBCHP)

BBCHP는 일종의 리스 방식으로 건조되는 선박이다. 해운사가 조세회피지역인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빌려 건조한 배다. 해운사가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선박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현재 한진샤먼호는 파나마에 있는 SPC가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 37척 중 34척은 BBCHP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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