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혜 들러리 선 공정위…칼날 위에 선 ‘경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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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 의혹증거 상당수 확보
공정위,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
36년 역사상 현 위원장 첫 소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불똥 튈 조짐
  • 등록 2017-02-13 오후 4:14:05

    수정 2017-02-14 오전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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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정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직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공정위 설립 36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한 경쟁 구축’에 앞장서야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의혹에 관련이 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거세지는 등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상당한 증거자료 확보”…공정위, 일체 무대응

특검은 공정위가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삼성전자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해 10월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결재한 내용은 삼성SDI가 신(新)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 가량 파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비공개 전원회의 토의과정을 통해 500만주만 팔면 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매각 주식 규모를 줄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고, 이를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의 묵인 하에 가이드라인이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12일 특검 조사에 협조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순환출자규제 가이드라인은 해석의 여지가 있던터라 특검이 특혜여부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보니 2009년 삼성특검과 다르다”면서 “예상외로 삼성그룹이 청와대, 공정위 등에 전방위로 로비를 했고, 특검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원회의 토의과정에 누가 참석했는지, 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최종 결재를 누가했는지 등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과 관련해 일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관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변경 전·후 문서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문서 실체 및 전원회의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검 소환 당시 “본인과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정재찬 위원장의 최종 결재없이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발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도 논란이 있다면 전원회의 토의과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재를 해야할텐데 이를 거치지 않고 김 부위원장이 발표했더라도 위원회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 권한 축소에 불똥 튈까

불똥은 공정위의 권한 축소 등에도 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야권에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 전에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위법행위가 너무 많아 이를 선별하는 게 우선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이런 선행작업 없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소송발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고발 요청 권한을 확대하려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일 공청회를 통해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특정 재벌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같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가 만든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가이드라인도 특혜 우려가 불거진 만큼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간사)실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위의 입지가 굉장히 좁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순환출자금지 가이드라인도 무력화될수밖에 없는 데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새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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